[민식이법]내용과 시행후 달라지는 것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3월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민식이법 내용】 1.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후 발의된 법안.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민식이법 내용】 2. 민식이법 이행계획. 이번에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6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