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떠한 쟁점의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판결대로 그 쟁점이 종결됩니다. 이렇듯 대법원은 사법부의 제일 상급기관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또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신과 비슷한 판례를 검색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는 상호 간 분쟁 조정 사례 및 판결문 검색, 판례번호 검색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1. 검색창에 '대법원 판례 검색'을 입력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2. 상단 입력창에서 판례, 법령, 문헌 등의 검색 대상을 선택합니다. 혹, 그냥 검색어만 입력하시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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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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