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조회 방법

어떠한 쟁점의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판결대로 그 쟁점이 종결됩니다. 이렇듯 대법원은 사법부의 제일 상급기관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또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신과 비슷한 판례를 검색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는 상호 간 분쟁 조정 사례 및 판결문 검색, 판례번호 검색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1. 검색창에 '대법원 판례 검색'을 입력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2. 상단 입력창에서 판례, 법령, 문헌 등의 검색 대상을 선택합니다. 혹, 그냥 검색어만 입력하시고 '전체'로 체크하고 검색을 하시면 다소 많은 정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검색 대상만 클릭하셔서 검색을 하시길 바랍니다.

판례를 검색하실 때에는 검색어는 찾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단어나 판례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판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검색을 해볼게요.

처음 검색하실 때 법령과 문헌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 입력하신 검색어와 관련된 법령과 문헌까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최종 판례 검색 결과를 보시면, 판시사항부터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고 판례, 전문 등의 순서로 나열이 되고, 본문의 내용이 길어 원하는 요지를 찾기가 힘들다 하시면 오른쪽 상단 '본문 단어 찾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본문의 내용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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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사건검색 사이트

 

인터넷으로 판례를 열람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상 판례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판례 검색을 하시면 최신 내용까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최신 판례나 좀 더 다양한 판례 사례를 찾기 원하시는 경우 대법원에 방문하셔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검색창에 '나의사건 검색'을 입력하시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2. 나의 사건검색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되며, 왼쪽 메뉴 창에서 '판결서 방문 열람'을 클릭합니다.

3. 방문 열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방문 날짜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원하시는 날짜에 '신청 마감'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른 날짜를 선택해 주셔야 해요. 참고로 방문 열람 같은 경우 오전 9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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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1.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입력하시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2. 그럼 법제처의 국가법령센터 메인 홈페이지가 나타나며, 여기서 검색어 창에 메뉴 항목을 클릭하셔서 '판례'를 클릭합니다.

3. 판례를 선택하신 후 원하시는 검색어를 입력하신 뒤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입력하신 검색어에 관련된 판례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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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마지막으로 '로앤비'라는 사이트입니다. 로앤비는 국내 최대 법률 정보 서비스와 법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며, 톱슨로이터사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상단 메뉴탭에서 '판례'→'판례' 순으로 클릭합니다.

기본 검색란에 원하시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럼 판례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맺음말

오늘 이렇게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조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솔직히 판례라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금한 부분이나 겪고 계시는 법률적인 쟁점이 있으시다면 판례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판례 전문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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