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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 2021. 2. 5. 16:01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매연 저감장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폐차지원금이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하면 최대 180만 원 추가 보조금도 지원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차주가 3.5톤 미만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앞으로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와 영업용 차, 소상공인 소유 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가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 할때도 최대 90만 원에서 추가 보조금 상한액도 180만 원으로 늘리는데요. 단,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는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등)를 구매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 내용

  • 조기폐차 시 지원금(상한액 70% 한도 - 420만 원)

  • 중고자동차 구매 시(상한액 30% 한도 - 180만 원)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의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은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을 지급합니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에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12월부터 도심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12월부터 3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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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먼저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를 첨부하여서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 인청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11층, 메일(1577-7121@aea.or.kr)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 차량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하셔야 합니다.

 

3. 차량입고(지정폐차장) 및 성능검사/차량 말소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5. 보조금 입금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참고로, 조기폐차 신청을 하시고 조기폐차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 관련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운행제한→운행제한제도를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항목에서 저감사업안내→조기폐차 정보조회 순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정보조회 입력란에 입력을 해주시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조기폐차 관련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Q&A

Q: 보조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조기폐차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Q: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한가요?

A: 가족이 상속 이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Q: 지급대상 확인 및 보조금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 폐차업체에 문의 후 차량을 입고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지원금이 두 배로 상향이 되어서 차량 소유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 혜택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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