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한 생활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여서 자활 능력을 돕고자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통급여 총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생활비와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중위소득을 아셔야 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즉,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중간에 속한 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위 사진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셔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중위소득

첫 번째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조건이 되셔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표

2. 부양의무자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의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1.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30%로 선정 기준이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1,424,752원 입니다.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의료급여

중위소득 기준 40%로 가족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3.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45%로 실제 임차료(전월세), 수선유지비(자가가구일 경우) 지원을 받게 됩니다.

- 1인 가구: 790,737원

- 2인 가구: 1,346,391원

- 3인 가구: 1,741,760원

- 4인 가구: 2,137,128원

- 5인 가구: 2,532,497원

4.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 50%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878,597원

- 2인 가구: 1,495,990원

- 3인 가구: 1,935,289원

- 4인 가구: 2,974,587원

- 5인 가구: 2,813,886원

정리를 해드리자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여기서 이 중 하나만 해당이 되시면 하나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개 모두 해당이 되면 4개월의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까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접수를 진행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 방문 접수를 하시는 경우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셔서 관련 상담을 받으시고 서류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 급여 받을 통장사본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복지로 메인 홈페이지 아래 메뉴 항목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저소득층' 메뉴에서 '기초생활수급' 탭을 클릭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순서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청 결과를 꼭 확인을 하셔서 신청이 되어야지 읍/면/동사무소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모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신다면 꼭 신청을 하셔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속여 부정수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니 오늘 내용 꼼꼼히 잘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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