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내용과 시행후 달라지는 것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3월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민식이법 내용】 1.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후 발의된 법안.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민식이법 내용】 2. 민식이법 이행계획. 이번에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6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

중위소득 기존 44%에서 45%로 확대 되어서 주거급여 받는다.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기존 44%에서 45%로 확대 된다고 하였습니다.【주거급여 지급일】 1. 주거급여란?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돈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2. 중위소득이란?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3. 중위소득 기..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에서 하자.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는 새로운 아파트 주택청약시스템인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을 공개하고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청약홈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단순 실수로 부적격 당첨 처리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존 아파트투유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청약 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주택청약제도 주요 내용 구분 대상지역 현행 자격요건(청약통장 가입후) 투기과열지역&청약조정지역 2년 가점제 적용 투기과열지역 85㎡이하 100%85㎡초과 50% 청약조정지역 85㎡이하 75%85㎡초과 30% 가점제재당첨제한 전국 2년 민영 예비입주자선정 전국 가점제 우선적용 민..